상호금융·보험·카드업계 등 제2금융권 연대보증 연내 폐지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금융권의 연대 보증 폐해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자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 보험, 카드업계 등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을 연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카드사는 기존 연대 보증 제도를 연내에 점차 축소하거나 없애고 신용을 기반으로 한 대출에 주력해 연대 보증 폐해를 막기로 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는 고객 대부분이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4~7등급이어서 연대보증을 당장 없애기는 어려워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상호금융 대출의 80% 이상이 담보 대출이며, 연대보증 규모는 2조~3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단위농협은 신규 대출 때 연대보증을 없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이 연대보증의 단계적 폐지를 스스로 검토함에 따라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가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보험사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등 카드사는 일부 남아 있는 연대보증 형식을 조만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기업 대출 시 '비보호대상 보증'을 하는데, 이를 연말까지 점차 없앤다는 방침이다. '비보호대상 보증'은 기업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대표이사가 형식적인 '바지 사장'에 불과하면 사주를 연대 보증으로 세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가계 대출 관련 연대 보증은 무조건 폐지됐고 비보호대상 보증만 남았는데 실제 사용되는 사례도 거의 없다"면서 "연대보증 폐지 움직임을 고려해 이마저도 연내에 없앨 것"이라고 전했다.

카드사는 '대환론'이라는 형태의 연대보증을 점차 줄이기로 했다. '대환론'은 채무가 많은 고객이 한 번에 상환할 수가 없어 36개월 등으로 나눠 낼 때 연대 보증을 세운다. 2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카드로 샀는데 한도가 부족하면 연대보증을 일부 세우게 하는 카드사도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는 대출을 연대보증이 아닌 신용을 기반으로 하므로 연대보증을 모두 없앤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