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 도입 놓고 반발 거세…국민연금제도 폐지 서명운동 까지 벌여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기초연금제 도입'을 놓고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6일 오후부터 국민연금 폐지서명을 벌이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 다수는 빚내서 연금을 내고 있다"며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노후 대비는 고사하고 국민들의 부담만 키운다는 것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문제를 해소할 대책으로 국민연금폐지 만큼 좋은 대책이 없다"라며 "국민연금폐지를 공론화해 진정 우리나라에 맞는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에 속한 65세 이상이 된 노령 인구 중에서 매월 일정액(9만4천 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나뉜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9만4천 원씩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2배 수준인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노인(65세 이상)에게는 월 20만 원을 주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 이행 방안을 놓고 역차별 논란이 일었고, 최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탈퇴가 속출했다. 연금을 꾸준히 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비슷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수위는 65세 이상 노인을 네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화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을 내놨다.

그 내용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분포인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주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그보다 낮은 금액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재원은 세금으로 해야 한다고 박 당선인은 직접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지사·홈페이지 등에는 탈퇴 문의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해지하겠다는 민원인들이 많아 전국 콜센터가 상담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형평성을 감안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기초연금의 차등적인 지급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세부적 기준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할 것인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