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누리과정으로 5세兒 가구당 월 8만5000원 경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지난해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만 5세 자녀를 둔 가구의 보육비·교육비 부담이 월 평균 8만5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세 누리과정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만 5세 유아에게 국가가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보육·교육 프로그램이다.

11일 육아정책연구소의 '5세 누리과정 시행 전·후 기관 이용 및 비용 변화 고찰'에 따르면, 전국의 만 5세 자녀를 둔 학부모 16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5세 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보육료·교육비 부담이 월 평균 8만5000원 줄어들었다.

누리과정 시행 전과 비교해 기본 비용은 8만9400원이 감소한 반면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비용은 4400원 상승해 한 가정당 8만5000원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리과정 시행 전 보육료·교육비 기본비는 월평균 20만1200원이었지만, 시행 후에는 11만1800원으로 떨어져 한 가정당 총 8만9400원을 아낄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94.9%는 누리과정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기관별로는 국공립유치원 기본 비용이 누리과정 시행전 14만100원에서 4만3000원으로 낮아져 9만7100원이나 부담이 경감됐고, 사립유치원은 9만4800원, 민간어린이집은 8만700원, 국공립어린이집은 7만2400원씩 비용이 감소했다.

다만 미술, 영어 등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은 한달 평균 4만1000원에서 4만5400원으로 소폭 늘어났다.

특히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등의 특별활동비 인상으로 누리과정의 취지인 무상보육·교육 제공이라는 취지가 약간 퇴색됐다.

누리과정 시행 후 국공립유치원의 특별활동 비용은 2만3700원으로 감소했지만, 사립유치원은 비용이 5만9300원으로 오히려 8700원 더 올라갔다.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누리과정 내실화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의 특별활동 비용 상승폭과 항목, 금액 등을 정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만 5세 무상 교육·보육은 88.4%가 찬성하지만 3,4세 누리과정 시행에 대해서는 63.5%만 찬성했다"며 "지원 연령을 무조건 확대하기보다는 만 5세 유아의 실질적인 무상 교육·보육을 실현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