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으로 부실 기업 자연적 구조조정 발생하나?.. 조선 / 철강 / 해운 산업 '빨간불'

가계부채 만큼이나 기업 부채도 문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3%가 오는 10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한은 기준금리가 현재의 연 1.50%로 동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89조 원을 넘어, 전 국민 1인당 부채가 2,150만에 달할 정도로 빛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 경제가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지녔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부채 문제는 비단 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조선, 해운, 철강 등 취약 업종은 업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빠르게 늘다가 지난해 이후에야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최근에는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 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정기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300곳 이상 많은 1,900여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신용위험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기업부채는 가계 부채에 비해 증가율이 낮았다. 200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연평균 6.2% 늘어났지만 기업대출은 연평균 4.5%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과 10월, 올해 3월과 6월, 모두 4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던 지난 1년 동안에도 가계대출은 7.8% 증가했지만 기업대출은 5.9% 증가했다.

그러나 기업대출 중 제조업 대출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었다. 200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예금취급기관의 제조업 대출은 연평균 7.2% 증가하여 가계대출의 연평균 증가율 6.2%보다 높았다.  전년동기대비 제조업대출 증가율은 2009년 초에 20% 수준에 육박했고, 2011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3년여의 기간 동안에도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6일(현지시각)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기반이 빈약한 법인 대부분이 대출금이 늘어나 파산위기에 처하게 될거란 전망도 있다. 채권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는 금리 인상으로 좀비 기업들이 연달아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능력 있는 기업가들과 근로자들이 성공적인 벤처 기업으로 이직하게 되고, 궁극적으론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연스런 구조조정이 발생할 거란 말이다.

조선, 철강, 해운 등 취약업종... 대출 증가액 41조 3천억 원

LG경제연구원에 의하면,  현재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5대 취약업종 중 건설업을 제외한 조선업, 철강업, 석유화학, 해운업 등 여타 취약 업종의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조선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2009년 초 대비 올해 6월 말 대출잔액이 171% 증가하여 전체 업종 중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전체 기업대출 증가율 33%의 5.2배, 제조업 대출 증가율 57%의 3배 수준이었다. 대출 증가액은 13조 3천억원에 달했다.

2009년 초부터 올해 6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철강업에 해당하는 제1차 금속 제조업, 석유화학업에 속한 화학제품 및 의료용 제품 제조업, 해운업이 속한 운수업의 대출 증가율도 각각 61%, 50%, 39%에 달해 전체 기업대출 증가율 33%를 웃돌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각각 11조원, 9조 7천억원, 7조 3천억원에 달하는 대출이 늘어나, 조선업까지 포함한 이들 4대 취약업종의 대출 증가액은 41조 3천억원에 달했다.

임대, 숙박, 외식업 기업 대출, 빠르게 증가 중

지난해부턴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 대출 속도가 줄어든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대출이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초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조선업과 해운업의 대출 증가율이 각각 4%와 2%였던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대출 잔액은 각각 26%, 19%나 늘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대출 증가액만 각각 28조 9천억원과 6조 2천억원에 달했고,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의 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올해 2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대출 증가율이 17.7%에 달했다.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은 올해 2분기에만 6조 6천억원이나 늘어나, 2분기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 12조 3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했다. 기업대출의 부동산 시장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수익 악화되는데 대출 왜 늘려주나?

각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기업대출과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과 함께, 현행 기업대출에 대한 우려도 드러난다. 업황 부진이 심화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금융기관들이 계속해서 대출을 늘리다가 기업 부실화가 표면화되고 한참 후에서야 뒤늦게 대출 조절에 나선 업종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업의 경우 2010년과 2011년을 제외하면 매출 증가율이 항상 마이너스였고, 해운업도 2011년 이후 마이너스, 혹은 1미만에 머물렀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경우도 지난해 이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연간 20%이상 가까이 늘어났다.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시중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및 자영업 경기가 둔화될 경우, 수익성 악화로 크게 늘어난 관련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

이처럼 어려운 판단을 제대로 내리고 업황이 악화되는 업종에 대한 대출 리스크 상승에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출 금융기관의 업황 분석 및 전망 능력 향상, 경제적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대출 심사 관행 정착, 재무제표가 기업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회계제도의 개선,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 및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신용평가 기관들의 신뢰도 제고, 그리고 이러한 규정과 절차들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금융감독당국이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