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 경제 이것부터 알고 가자, '10대' 트렌드 서머리

2015년은 매르스 사태로 의한 소비위축과 중국 경기 둔화 및 수출 부진으로 모두가 힘들었던 해였다. 하반기 들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재정효과, 미약한 민간소비 개선, 건설투자 회복세로 인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2.6%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및 신흥국 수출 감소 및 유가 약세 지속으로 외수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도 소득의 양극화와 과도한 가계부채, 부실기업 양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2016년 경제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8일 발표한 '2016년 10대 경제트렌드'를 통해 내년도 경제 상황을 프리뷰 해보겠다.

Issue 1 : G2 빅매치의 본격화

첫 번째 이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화된다는 점이다. 최근 수년간 중국은 경제력이 급성장하며 세계 경제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미∙중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 GDP 규모는 2016년 유로존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엔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GDP는 2020년에 세계 경제의 2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국과의 경제규모 차이가 5% 미만으로 줄어듦을 의미한다. 미국 중심의 국제사회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통상부문에선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란 두 개의 자유무역협정이 공존하며 교역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부문에선 위안화가 IMF의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됨에 따라 국제 교역 및 금융 시장에서 달러화와 위안화의 기축통화 경쟁 가열이 예상된다.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지난 2009년 위안화 국제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 세계 지급 결제 통화 가운데 가장 빠르게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아직 중국 체제의 특수성 탓에 자본거래와 외환거래의 개방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금융안정성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SDR 편입으로 인해 결제통화 주도권에서 달러화와 경쟁할 발판은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개발 부문에선 중국 중심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가 부상해 기존에 아시아 개발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 중심의 세계은행(WB), 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ADB)와 긴장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WB와 ADB는 AIIB와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개발 사업이 촉진될 수 있다면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론 기존에 미국이 가지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절대적인 경제적 영행력이 AIIB의 출범으로 인해 중국으로 유출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력보단 견제와 갈등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군사부문에선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중국과 미-일 동맹 간 군사적 대립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이 경제력 상승을 배경으로 군비 확장을 강화해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간의 이견, 센카쿠 열도의 중일 간 긴장감 잔존,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충돌 등으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경쟁 요소는 G2주도의 국제정세에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경제, 통상 및 정치, 군사 부문에서 유연한 전략을 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의원회 의장

Issue 2 : Tight Money, Sluggish Economy (미국이 돈줄을 움겨쥐다.)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며 돈줄 죄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회복세가 미약한데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마저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유럽과 일본 등은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중국도 추가로 위안화를 평가 절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엇갈린 점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14년 양적완화를 종료했으나, 유럽과 일본은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하락이 맞물리며 외화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높아졌다. 신흥국은 중국과의 무역 연계성이 높은 탓에, 중국 경제의 부진에 직격탄을 맞았다. 2014년 4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 신흥국에서 유출된 채권 및 주식 투자자금은 1,157억 달러에 이르며, 통화가치 급락으로 외화유동성이 취약해진 탓에 외환위기 가능성마저 확대되고 있다.

만약 미국이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는데 실패해 2017년 이후 경기가 둔화된다면, 세계 경제가 장기적인 부진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외 충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수출경쟁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Issue 3 : 가라앉는 신흥국

현재 신흥국은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세계 3대 경제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르는 자본 유출은 신흥국의 외환위기 발생 우려를 낳고 있으며, 중국 경기 둔화는 수출 경기의 부진을, 원자재 가격 하락은 수출국의 재정 악화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동안 성장률 하향 일로를 그렸던 신흥국은,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국이 아닌, 세계 경제 성장세의 걸림돌이자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지난 2015년 1분기 말 실제 외환보유고가 외환위기 대응에 필요한 외환보유액보다 부족한 국가는 말레이시아(1,142억 달러), 터키(988억 달러), 남아공(728억 달러) 등이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외환보유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고, 달러 유입도 둔화된 상황이다.

터키는 2015년 1분기 말 현재 1년 이내 만기도래 단기외채(1,035억 달러)가 외환보유고(1,035억 달러) 보다 많아,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상환 부담이 가중되며, 남아공은 물가 4.8%로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3%를 기록하는 등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스태그플래이션에 빠져있다.

신흥국 경제가 침체된 가장 큰 원인은 원자재 수출량이 둔화된 데 있다. 신흥국은 대부분 원자재가 자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자 판매처가 사라져버렸다. 향후 중국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중간재 자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성장 정책을 설정한 탓에, 중국으로의 공산품 수출이 많은 동아시아 역내 신흥국도 경기가 둔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유가 하락은 산유국의 재정 악화 및 경기 둔화 우려를 심화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던 국제 유가는, 2016년에도 세계 경기의 미약한 회복세와 수요 부진, 미국의 원유 수출 재개 및 이란산 권유 공급의 증가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원자재 수출국은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신흥국에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수출에서 아세안와 중남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 7%나 돼, 한국 경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국제금융시장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금융시장 기대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외환건정성을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Issue 4 : 테러와 경제

테러 빈도가 잦아지고 규모도 커짐에 따라, 테러 발생국의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커지고 수법이 잔인해지는 등 방법과 수단이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파리에서 발생한 수 차례의 테러 역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발생한 사례를 통해, 테러가  금융 및 실물경제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면, 증시는 30일 동안 하락세를 유지했고, 통화가치는 15일 동안 단기 충격을 받았다. 실물부문에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산업생산지수도 1~2개월 후 약 1%가량 하락했다. 테러의 규모와 파급, 각국 정부의 대응 수준에 따라 피해 규모엔 차이가 있었다.

향후 거대 자본을 배경으로 한 테러활동이 연속성과 반복성을 보이게 된다면 경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테러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테러 발생 시 금융 및 실물 충격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공조해 테러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테러자금의 국제 간 이동을 차단하는 등의 공동 억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각국 중앙은행은 테러로 인한 국가 간 상품 거래, 서비스에 부정적 효과가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

Issue 5 : 한국 경제성장률 2%대 시대가 온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3%대 이하로 하락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DECD의 경우 2022이 되어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94%로 하락해, 2%대에 진입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마이너스 갭의 지속 등을 고려하면, 2%대 진입에 도달하는 시기가 OECD의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본 요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투자 부진, 낮은 연구개발(R&D)효율성 및 국내 경제의 내외수 복합불황 등이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성장에 대한 노동 기여도를 낮춰 성장률을 둔화시키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투자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의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R&D 투자 효율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다, 기술경쟁력도 투자한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이 특정 기업에만 쏠리는 현상도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국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은 세계 교역구조 변화 및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및 수입구조의 변화, 해외생산의 본격화 등으로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

생산 측면에선 기존 국내 주력 산업이 점차 도태되어가는 가운데, 제조업의 장기성장률 하락을 서비스업이 보완하지 못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전자산업은 아직 양호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화학공업과 조선, 철강 등 중공업 분야는 성장률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바이오, 환경, 에너지, 나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만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정부주도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기업이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기대는 소극적이고 정책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등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단기적인 회복이 어려운 민간소비와 수출, 수입 등은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상황에선 정부가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을 전개해도 예상만큼의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없을 거란 지적도 있다. 오히려 확장정 재정, 통화정책이 향후에도 반복될 경우, 재정건정성 약화와 유동성 버블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잠재성장률 2%대 진입에 대비해, 한국 경제의 초점을 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두어야 한다. 우선 노동투입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개력을 신속히 완수해야 하고, 단기적으론 재정 및 통화 완화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모방형에 머물러있는 국내 산업구조를 창조형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Issue 6 : '추경절벽'우려와 경제심리

추경절벽이란 추경 효과가 사라지는 2016년 상반기에 경제 주체 심리가 약화되고 성장률이 다시 꺾이며, 연간 3%대 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 2015년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이 보였지만, 사실 이는 추경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중부는 지난해 7월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후 추경이 집행되자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2분기 0.3%에서 3분기 1.3%로 상승했으며, 동기간 소비자심리지수는 103p에서 106p, 제조업 업황 VSI는 69p에서 71p로 상승하는 등, 경제 주체 심리도 개선되었다.

올 초엔 추경안에서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던 SOC 투자량이 줄어드는데다,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도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경기가 다시 둔화될 우려가 크다.

SOC(사회간접자본)분야는 재정확대 정책 효과가 단기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며, 지난해 추경 확정 예산에선 본예산 대비 1.3조 원 증액된 26.1조 원이 배분됐다. 국민계정상 건설투자가 성장률에 미치는 기여도는 2015년 2분기 0.2%에서 추경 집행으로 3분기에 0.7%로 상승했다. 그만큼 추경이 지표 개선에 영향을 크게 미친것이다. 그러나 2016년 SOC분야 예산은 23.7조 원으로 2015년 추경안의 26.1조 원에 비해 9.2%감소해, 앞으로 추경효과가 지속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심리 개선 및 민간소비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소비촉진 방안 역시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어, 향후 투자 심리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와 투자 황성화 정책, 가계부채 완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ssue 7 : 新넛크래킹에 빠진 한국 경제

넷크래킹(호두깨기)란 본래 중국이 가격경쟁력으로 한국을 추격하는 반면, 한국은 기술경쟁력에서 일본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을 지칭했다. 하지만 현재 구도는 과거와 달리 중국이 기술경쟁력에서 한국을 추격하고, 일본은 가격경쟁력에서 한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엔저 현상으로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낮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개선했고, 중국은 제조업 기술력을 확보해 기술 경쟁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은 2012년 10월 99.6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기준선인 100포인트를 하회 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됐다. 반면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2012년 10월 100.5포인트 이후 기준선 100포인트를 상회하며 강세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수출 가격이 한국보다 높은 품목 수는 2011년 1,778개에서 2014년 1,540개로 238개가 감소했다.

한편 중국의 기술경쟁력은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1.4년까지 축소될 정도로 개선돼, 한국의 기술 우위는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 국가 전략기술 전체를 볼 때, 2012년 대비 2014년 한-일 기술격차는 3.1년에서 2.8년으로 0.3년 단축되는데 그쳤으나, 동기간 중국은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1.9년에서 1.4년으로 0.5년 단축해, 한국의 선진국 추격 속도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국산 제품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중국 고위기술 품목의 대(對)한국 수입침투율은 2005년 11.1%에서 2013년 15.5%로 급증했고, 중위 기술 품목도 동기간 3.2%에서 4.1%로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됐다.

Issue 8 : 주택 공급과잉 속 전세난 심화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수급 불일치 등의 원인으로 전세난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매매수요 약화와 임차인의 전세 선호 현상 심화로 인해, 2016년에도 전세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인허가∙분양 물량 급증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 우려로 매매수요 전환 흐름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1~10월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약 60만 가구) 및 주택분양 (약 42만 가구)실적 모두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값 하락 우려로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 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세난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금리 지속으로 임대인들이 전세보다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가격 상승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임대인이 전세를 원세로 전환하고 원세 공급량이 늘어나며 임대료가 하락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금리는 2013년 1월 기준 3%에서 2015년 10월 1.56%까지 절반이라 하락해,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5.54%대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전세 물량의 수요 대비 공급 현황을 보여주는 전세수급 지수는 2015년 10월 기준 전국이 181.7, 수도권이 189.5로, 전년 동월의 177.9, 184.6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기준치 100일 넘어 수치가 클수록 수요가 큼)

특히 주택 가격에 따른 주택보유부담, 가구소형화에 따른 주택 구매 필요성 감소, 고령화, 소득감소에 의한 구매력 위축 등으로 전세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이주수요가 지속되는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수요 발생이다.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 재건축 계획에 따른 이주수요는 약 1.6만 호가 발생하며, 특히 강남구와 강동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이주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재건축 수요가 집중된 지역은 수도권에서도 전세가격이 높을 뿐 아니라, 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 발생까지 겹쳐 주거불안 문제가 가중될 우려가 크다.

Issue 9 : 산업경기의 DELAY

2016년 산업경기는 D.E.L.A.Y의 머리글자로 표현되는 5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D : 절대 수요 (Demand)의 부족>

국내외 수요 부족으로 산업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조업과 도소매업 재고율이 금융위기 수준에 이를 정도로, 산업경기 전반이 절대수요 부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국내외 상황은 2016년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어, 내수 및 외수의 절대 부족으로 산업 경기 대부분은 회복에 상당한 시간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 : 건축시장의 초과공급 (Excessive supply)>

건설업은 토목(SOC) 수요 축소와 더불어 건축부문 초과공급이란 이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수급 불일치 문제는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연관 산업이 침체되고 가계부채문제가 심화되어 실물과 금융 부문 모두가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존재한다.

<L : 리딩산업(Leading sector) 실종>

생존에 급급한 산업계의 현실 탓에 경제 내 주력 산업이 실종되고 있다. 현재 유화, 철강, 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에 있는 상황이며, 그나마 리딩산업이라 할 수 있는 ICT와 자동차 산업도 한계가 보이고 있다. 2016년이 되어도 주력산업 대부분이 수요 부족에 따른 과잉생산능력 문제와 더불어 경쟁력 고갈 문제에 직면해, 경제 전반의 성장을 견인할 리딩산업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A : 아시아 리스크 (Asia risk) 대두>

중국발 차이나 리스크가 아시아 리스크로 확산되면서 아시아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수출 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한-중-일, 동남아시아 간 밀접한 국제분업관계를 고려할 때,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아시아 지역 전반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시아 수출 의존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IT, 유화, 기계, 철강 등 한국 주력 산업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Y: 공공산업의 경기조정적(counter cYclical) 역할 기대>

민간부문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부문의 생산 활동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경제 내 민간부문의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경기 진작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Issue 10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동의 '마지막' 골든타임

정부는 2016년을 남북간 본격적 대화 국면 진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통일정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8.25 남북고위급 합의 이후 남북 간엔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10월 이산가족 상봉 성사로까지 이어졌다.

2016년은 남북한 모두에게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다.

북한 내부에선 김정은 체제 5년 차를 맞아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제시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올해 5월 예정된 당대회에선 세대교체와 인민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종합 국가비전과 경제계획이 발표될 전망이다.

북한의 대외정책을 보면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으로 북중 관계가 복원될 조짐이 보이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 촉구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핵과 미사일 문제보단 외자유치를 위해 대외관계의 안정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 내부에선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인 집권 마지막 해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늦어도 2016년 상반기에 가시적인 관계 개선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생 인프라 지원 등 낮은 단계에서부터 평화통일기반 구축에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금강산, 개성관광과 개성공단의 제도화, 생태평화공원조성과 경원선, 금강산성 연결을 위한 협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진정 등이 있으며,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 상호 신뢰 회복의 상징적 사업으로 인정되는 만큼, 신변안전보장과 재발방지, 투자자산 보호 등의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북중, 혹은 남북러 등 다자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 남한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 연계 등을 통해, 상행의 경협사업 발굴도 필요하며, 북한 가정의 주택 및 난방 시설 개선 등 민생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이산가족 생사확인 명단 교환과 상봉의 정례확, 취약계측 지원 및 역사∙종교∙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 확대 등이 예상된다. 특히 고령의 이산가족에 대한 대규모 특별상봉과 함께, 서신교환과 화상상봉 등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