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ICBM발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북한이 지난 28일 심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동해상으로 다시 발사하였다. 문재인정부가 군사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를 제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응은 없이 이달 들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이번 미사일은 지난번 미사일에 비하여 성능이 한층 더 개량되어 “고도가 약 3700Km 비행거리는 1000여 Km라고 한다. 이를 정상각도로 쏜다고 하면 1만 Km정도 비행할 수 있다고 하니 과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거리는 뉴욕, 보스턴 등 미국의 동부지역까지 도달하는 거리이니 만큼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국내외 대응도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다. 우선 국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발사가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즉각 환경영향평가 까지 유보하기로 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제 대화만으로 풀기에는 상황이 좀 더 급박하여지고 있다는 인식의 결과로 보여진다. 유엔에서도 지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제를 가중 처벌할 것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화와 압박 중에서 무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명료하여지고 있다. 공허한 평화적 대화는 그다지 무력하다는 것을 김정은 정부가 충분하게 입증하였다. 결국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압박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미국은 며칠 전 원유공급봉쇄 및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대북제제방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우리도 이런 고강도 압박기조에 발을 맞추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잇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측의 태도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제제는 미온적이었던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미지수이다. 특히 중국이 반대하여 오던 사드배치를 실천에 옮긴 것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중국의 협조를 받아낸다는 것이 그리 쉽지 많은 않을 것이다. 일단은 북한의 지속적 미사일 발사가 사드배치를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북한을 핵개발 중단과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