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9월 첫 주말 함경북도 길주군 통계리 지하 핵실험장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는 지난해 9월 5일감행한 5차 핵실험이후 약 1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핵실험 후 세 시간 뒤 발표한 성명에서 “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실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연이은 경고와 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결국 북한은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길을 예정대로 가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번 핵실험에 등장하는 수소폭탄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 핵분열 반응을 이요한 원자폭탄보다 수백 배 이상 강한 폭발력을 가진 무기이며 역대 최대폭발력을 보여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 보다 최소 2.5배 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핵실험을 한 것으로 북한은 이제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ICBM을 완성하고 그것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북한은 이번 핵실험과 지난번에 보여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하여 이런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핵실험으로써 문재인대통령이 말하는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압박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문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진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NSC에서는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의 전개안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조치로 북한이 핵개발시도를 자제할 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과 비핵화협상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핵무기를 완성한 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군축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을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도 보다 적극적이고 자위적 태세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나아가 암묵적으로 핵개발을 위한 준비를 조심스럽게 해나가는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이 말하는 ‘깡패국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응전략이 불가피함을 국제사회에 주지시키고 이해시키면서 조심스럽지만 단계적 자위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갖가지 압박과 제제조치가 북한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