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적폐청산과 혁신성장의 우선순위

최근 정부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정치적 화두는 적폐청산과 혁신성장이다. 두 가지는 정부의 주요 정치사회적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성격은 사뭇 다르다. 적폐청산은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고 바로 잡자는 법 판단 작용이 요체인데 비하여 혁신성장은 미래의 부를 증대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적폐청산은 과거지향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혁신성장은 앞으로 국민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성격이 중심이 된다.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국정과제로서의 우선순위를 놓고 보자면 당연히 혁신성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여 줄 수 없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서도 결국 인적 물적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국정키워드는 경제와 민생보다 적폐청산으로 무계중심이 이동되는 감이 없지 아니하다. 근래 문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를 살펴보면 일자리창조와 민생 등 경제적 용어에 비하여 적폐청산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 회의 등 53회에 걸쳐 발언을 한 내용 중에서 북핵과 경제에 관한 내용이 각각 11%, 9%를 차지하는데 비하여 적폐청산과 관련된 내용은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적폐청산이 되고 사회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많은 실업자들이 길거리를 헤메게 된다면 신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나름대로 정치를 한다고 했지만 독선과 오만을 바탕으로 일방적 정책을 구사한 것과 더불어 2%대의 저성장으로 경제가 장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문대통령이 9월부터 경제와 민생문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이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신기술개발, 신제품 창조가 이어지지 않다면 한국경제의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문정부가 역점을 둔 적폐청산이나 소득주도성장이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단기적 대책이라면 혁신성장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가장 우선적 정책과제이다.

바둑을 둘 때 아무리 한수 한수를 잘 두어도 수순을 잘못 밟게 되면 승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국가를 운영하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지 못하면 성공적 결실을 제대로 거둘 수 없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