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늦은 가계부채대책, 시행은 제대로 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어서자 정부는 가게부채종합대책을 내어 놓았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기본방향은 그럴 듯하니 t행에 만전을 기하여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 파탄과 국민경제의 부실화를 막는 것이 요망된다.

가계부채대책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은 우리 가계의 부채가 국민경제의 규모에 비하여 너무 크기 때문에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뇌관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빚을 내어서라도 집을 사라고 하는 경기부양대책을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도 가계부채는 10.2%나 증가하여 이제 우리 가계부채의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95.6%에 이르고 있다.

오래전부터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였고, 문대통령이 이런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종합대책을 8월 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그 대책은 두 달이나 늦추어 10월 말경인 어제야 비로소 내어 놓았다. 공공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경제 관료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긴장감을 갖지 못한 때문인지 아니면 능력부족 탓인지 지금에야 종합대책을 내어 놓은 것이다.

증가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것은 저금리시대가 종막을 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도 조만간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시중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연5%에 근접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세계 43개의 주요국가들 중 3위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금유출을 우려하여 만약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어떤 경제적 상황이 연출될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채무상환의 압력 때문에 소비수요가 줄어들면 경기는 더욱 위축될 수 있고, 빚내어 집을 산 가계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부실금융의 속출로 인하여 신용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이런 가능성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을 넘고 있어 더욱 증대하고 있다.

2008년 우리가 경험한 금융위기도 결국 가계부채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국민들도 이제는 빚내어 집을 산다는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대출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적절하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제도가 기존 담보대출을 반영토록 한 것이나 장기연체자의 채무재조정과 채권소각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다. 이제 정부는 방향을 잘 잡고 있는 이런 가계채무종합대책이 정책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집행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