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 문제가 적지않다

공직자에 오를 사람을 따져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그래서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그래서 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장관으로 임명되어도 양해를 하고 넘어간다.그러나 문제의 정도가 심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 드러난 사람은 주오 낙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번에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종학후보자는 후자의 경우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도덕성과 공정성의 견지에서 볼 때 우선 그러하다.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관리상의 절차상 문제부터 들 수 있다.27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그의 재산은 55억원인데 이는 19대 국회의원이었을 때인 2012년 그의 재산보다 무려 34억원아나 많다.아내와 딸이 장모로부터 4분의 1씩 쪼개기 중여를 받은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쪼개기 증여는 흔히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동원된다.중학생인 딸은 증여세 2억2000만원을 어머니로부터 금전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연1000만원을 이자로 갚았다고 하는데 금전거래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바 없지 아니하다.또한 그는 그의 주도로 10년인 면세점 면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엄청난 ㄴ경제적 피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런 경제적 차원의 문제점 이외에 공직자로서의 그의 사고의 편파성과 독단을 의심케 하는 점도 없지 아니하다. 1998년 가천대 교수로 있을 때 그는 ‘삼수 사수 해서라도 서울대 가라’고 하는 책을 내었는데 이 책에는 우수한 인재가 아니면 중요한 일을 맡겨선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2000년 발표한 한 논문에서는 대기업을 암세포에 비유한 표현도 등장한다.이런 표현은 그가 얼마나 편협하고 독선적 성격을 지닌 사람인가를 짐작케 하는 것들의 일부이다.

공직자는 독단적이고 단편적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정치행정의 중요한 가치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편의적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정치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볼 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의 청문회에서는 의심이 가는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