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무원이 가장 선호되는 직장인 나라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 대기업 보다는 공기업, 공기업보다는 공무원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직장이라고 한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결과’에 의하면 13~29세의 청년층 젊은이들 중 국가기관이 25.4%로 가장 많고, 공기업이 19.9%로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벤처기업과 같은 부분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신분보장이 되고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공부문을 좋은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는 하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직장을 다녀도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고 대기업은 근무환경이 워낙 어렵다. 생존경쟁이 치열한데다 50전후만 되면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보니 월급이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신분보장이 되는 공공부문이 청년들에게 선호되고 우수한 사람들이 여기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근무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다.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능한 인재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오늘날 성장의 원동력은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분에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미국이나 우리보다 앞서가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이나 기술혁신은 민간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시동이 걸리고 있다. 정부는 뒤에서 간접적 지원을 해주는 데 그 역할이 그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즈음도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공공부분에 몰리고 있으니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창조경제니 혁신성장이니 그럴듯한 구호는 외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창조적 혁신을 위하여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고용확대정책까지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에 주력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으니 나라의 미래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비축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형편이다. 중진국단계를 넘어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장과 발전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분이 선도해야 한다는 것은 경험적 진리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나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공공정책에 투입하고 젊은이들을 교육하는데 충분히 반영하는 지혜가 간절히 요망되는 시점이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