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국민의 피같은 돈으로 성과급 잔치 벌인 한국가스공사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공기업 3사(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했다.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사업으로 현재 재무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단순한 부실을 넘어선 상태다. 그럼에도 이들 3사는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고 그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는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에 의하면,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3717억원을 성과급을 사용했다. 나머지 한국석유공사(885억), 광물자원공사(277억)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는 30조원(부채비율 325.4%) 수준이다. 2012년 3600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이 2013년 -2000억원으로 5600억원 이상 급감했다. 그럼에도 2013년에 449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작년에도 67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391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올 해도 7월 기준으로 391억원의 성과급이 집행됐다.

나머지 2사까지 보면,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 부채비율이 529%에 달한다. 그러나 2014년 105억, 2016년 16억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자본잠식으로 사실상 부도상태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2012년 2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올 해 7월 기준으로는 3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3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한 경영 악화, 천문학적인 부채 비용 등으로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많은 질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성과급 파티를 했다. 그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는 더욱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홍 의원은 "실체도 없는 성과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원공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의 원인으로 낙관적인 시장 전망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언급했다. 지난 4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그러나 무엇이 그런 전망과 결정을 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며 "문제의 원인이 잘못된 전망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야기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원공기업은 사업시행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 여부, 사업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통해 단순히 개별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된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보다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원인에 대해 잘못된 판단과 의사결정이 현재의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러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는지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2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자원외교를 밀어붙였다. 이에 이들 3사가 이 전 대통령의 공범자라는 말도 들린다. "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모두 되돌려놔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이들은,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이와같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실체도 없는 성과를 냈다고 하는 이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