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자본주의경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다. 시장경제의 흐름에 맡겨놓으면 자본주의는 불공정거래, 자본의 독점, 분배의 왜곡이 어느새 스며들고 정부가 이를 시정하고자 공공정책을 통하여 규제의 칼날과 보호의 장막을 펴기 시작하면 정책의 목적을 달성도 하기 전에 부작용과 역기능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요즈음 이 두 가지의 실패가 걱정되는 현장이 바로 가상화폐의 거래와 부동산 시장이다. 지금 이 두 가지 부분에서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묘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돈의 상당한 부분들이 이 거래현장에서 춤을 추고 있다. 가상화폐에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점점 투기인력이 급증하고 여기서 횡재를 했다는 소수와 완전히 망했다는 다수가 뒤범벅이 되어 불안한 하루를 이어 나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천정부지로 솟아오른 가상화폐의 가격에 현혹되지 않는 젊은이는 찾아보기 어렵고 시장 움직임 멋대로 방치된 거래시장은 한 개의 거대한 폭탄덩어리와 같다. 시장실패가 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이를 바로잡겠다고 법무부에서 투리자본이 모여드는 거래소의 폐쇄움직임을 보이자 단번에 가상화폐의 가격이 곤두박질치는 모습을 보였다. 섣부른 정부의 개입과 정책방침에 시장 대혼란현상이 발생하여 정부의 실패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거래의 자율성을 제고시키자 지난해부터 강남지역 부동산은 재개발시장을 중심으로 폭등현상을 보였다. 시장실패가 이 나라의 부동산시장에서 다시 재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이를 잡아보겠다고 정부는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어 놓았다. 그런데 집값이 하락하거나 안정되기는커녕 강남4구의 집값은 되레 올라가고 있다. 정부실패가 여기서도 뚜렷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와 부동산 시장에서 출현되고 있는 시장실패를 정부가 규제를 통하여 바로 잡아보고자 하나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 정부실패가 뒤이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때를 놓치지 않고 내리는 정확한 처방이다. 단기투기의 원인을 정확히 잡아내고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묘책을 찾아내어서 명백하게 시행해야 한다. 투기에 대한 규제는 암의 치료와 같아서 약을 너무 약하게 쓰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이 쓰면 그 부작용 때문에 환자가 죽어 버리는 것처럼 적절한 수준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정치가와 경륜이 풍부하고 지혜로운 정책관료들만이 시장실패와 뒤이은 정부실패의 출현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