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통령의 비극과 이카루스의 날개

한국 대통령의 말로는 비극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비극적 장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타살이나 자살과 같은 죽음, 외국으로의 유배,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교도소 수감 등이 그것이다. 이런 장면은 한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으로서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보기 힘든 이런 최고권력의 비극적 종말은 어찌하여 발생한 것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인간의 본성과 제도적 특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본래 물질적 욕구나 명예욕을 끝없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희랍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가 밝은 태양의 빛을 따라서 끝없이 날아오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최고 권력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생여정을 전력 질주하여 왔다. 그들은 권력의 시작이 찬란한 것은 인식하였지만 권력의 종말이 태양을 향하여 날아오르던 이카루스가 추락하는 것처럼 비참하게 종말을 거두는 것은 생각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비극적 종말을 거두는데 결정적 요인 중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들 수 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3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끝없이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만나게 되면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권력행사도 마다하지 않게 된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행위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보복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 입장발표에 이어 문대통령의 이에 대한 분노를 보면서 한국대통령의 말로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는 매우 힘들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 이카루스처럼 여지없이 추락하는 대통령이 아닌 명예로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