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과거 같은 고도성장 불가능해...남북경협, 韓 경제 성장동력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넣는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경협이 비핵화 문제와 연동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뤄질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북경협 ‘북한 퍼주기’는 오해. 우리 기업 이익이 더 컸다"=문대통령은 남북 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로 오해를 많이 받아왔으나 개성공단을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 얻은 이익도 있지만,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훨씬 컸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후방경제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국제제재 해제 후 북한에 인프라 건설되면 국제자본 유입될 가능성 커….‘선점‘해야”=문 대통령은 "국제제재가 해제돼서 북한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가 건설되면 중국 등 여러 국제 자본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며 "선점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경제협력 같은)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그것을 언제 짠하고, 사용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의 축복"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 돼"=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활발했을 시절 지자체별로 북한과 협력사업이 있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이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경남의 '통일딸기'를 비롯한 농업 협력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돕고 경남 경제에도 도움이 됐었다"고 소개했다. 또 "울산 같으면 울산의 산업적 역량들이 북한에 진출해 울산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북한 경제도 도움 주는 방향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제재에 가로막혀서 당장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제재가 풀리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연구하는 작업은 국제제재와 무관하기 때문에 미리 해야 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와도 미리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