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새 경제동력으로 '혁신성장' 강조...기조는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새로운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해 강력한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 강조...고용지표‧분배지표 악화 인식=문재인정부 집권 중반기부터는 '공정경제' 기반 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혁신성장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나 분배지표 악화 등 경제 상황에 대해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경제 분야 부진이 지난 연말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이 되는 등 국정 운영 동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인식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으며,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큰 틀에서 기조 달라지지 않을 것“=문 대통령은 정부가 3대 기조를 바탕으로 경제 체질개선에 나선 것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지론을 재확인하며 큰 틀에서 현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시사했다.

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겠다"고 언급, 야권이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역시 보완을 할지언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신산업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문 대통령은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 역시 혁신과 접목해 성장을 촉진하겠고 밝혔다.

이에 맞물려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언급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