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협의 패싱하고 재난지원금 기습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극복차원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입을 열었다.

14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약 1천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지원 액수는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추경안은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발언을 두고 야당은 총선 하루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관건선거, 선거개입 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재난지원금을 이용해 표심을 사려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가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면 될 일을 총선을 하루 앞두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나눠줄 테니 줄 서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도대체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민주화 이후 이렇게 노골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삼아 불공정 관권 선거 시비를 자초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며 "북한은 미사일을 밥 먹듯이 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한마디도 못 하면서 코로나 홍보 이벤트는 매일 벌이고, 급기야 재난지원금까지 선거에 이용하는 이 정권이 과연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정권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