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신청 둘러싼 여러 생각들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11일, 직장인들은 출근 직후 신청을 서둘렀고 정치인들은 지원금 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이들도, 신청하지 않는 이들도 지원금에 생각은 조금씩 달랐다.

앞서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소득·안정적 소득자가 10~20%를 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집단 기부서약을 진행하며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부 방법으로 ▲기부금 신청 시 거부 ▲기부금 수령 후 기부 ▲3개월 내 지원금 미신청시 자동 기부 등 3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홍준표 무소속 당선인(전 자유한국당 대표)은 재난지원금 기부가 아닌 신청 포기 입장을 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채무가 GDP 대비 42%를 넘어 45%대로 가는 등 포퓰리즘(populism) 경제 운용으로 나라 곳간이 비워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난지원금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도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신청하지 않는 것이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직장인들 대다수는 지원금을 기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나우앤서베이가 직장인 10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2%는 기부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지원금을 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1%가 '자산 보유 상위 30%'를 꼽았고, 22%는 '소득 상위 30%'라고 답했다. 기부 의향에 대한 응답 결과를 소득별로 분석했을 때는 소득이 증가할 수록 기부할 의향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