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강남 재건축 용적률 높인다…주택 공급 대책 내달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회의 후 당정 협의를 하고, 다음 주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그간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택 공급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가 발표할 방안에는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큰 줄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완화 정도, 완화 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방식을 놓고 당정은 세부 의견을 조율 중이다.

당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이는 문제는 지역마다 효과에 차이가 있어 일괄해서 완화하기는 어렵다. 세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택지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