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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33조원+α' 추경편성 첫 임시국무회의

윤석열 정부는 12일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33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다. 추경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게 추경안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앞두고 박진(외교부)·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개의 조건인 11명을 맞추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이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이 박·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전임 정부 장관을 1명만 더 확보하면 국무회의 개의가 가능해진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9곳이 '신임 장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 이종섭 국방, 한화진 환경, 이정식 고용노동, 정황근 농림축산식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임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박진·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안) 재가가 났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5명(이상민 행정안전·박진 외교·정호영 보건복지·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을 우선 임명한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은 가급적 국회의 보고서 채택을 기다리되, 당장의 현안 부처에 대해선 임명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수장을 공석으로 두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다.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개의 요건(국무위원 11명)을 최대한 맞춰야 하는 현실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2명이 추가되면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10명(대통령 및 장관 9명)으로 늘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중인 장관 1명을 더 확보하면 국무회의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