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선거제 개편안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한다.

전체회의에는 앞서 특위 소위가 의결한 3개 개편안의 수정안들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위 의결안 3개 가운데 2개에는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담겼는데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야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2가지 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가 이날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하면 해당 결의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27일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부쳐질 예정이다.

선거제 개편방향 발표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연합뉴스 제공]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다룰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절대 어떤 정당이나 의원도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방향 및 전원위 운영계획과 관련한 정책설명회를 열어 "결과는 예상할 수 없으니 전원위 논의 과정을 지켜봐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안인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안을 예로 들며 "큰 부담 없이 (지역구를) 20∼25석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비례에 보태 70석으로 하면 권역별로 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안이 통과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다른 모델까지 안건으로 놓고 토론해 현실적인 개선안을 만들자는 게 전원위를 하는 취지라고 김 의장은 밝혔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의원정수를 310석으로 10석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면 소선거구제에서도 지역구 10석 정도는 줄일 수 있다"며 "만약 그렇게 합의하면, 의원 세비를 4년간 법으로 동결하고 소선거구 의석을 줄인 만큼 비례대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10석 정도 (추가로) 늘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비 예산을 의원정수가 300명일 때와 똑같이 하되 의원 1인당 세비를 조금씩 줄이면서 의원 수를 310명으로 확대하는 것에 큰 비판이 일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의견이 꽤 많다는 게 김 의장 설명이다.

김 의장은 "(50석 증원을) 마치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잘못 전달됐는데, 어떻게 의원 정수를 마음대로 늘리겠느냐. 최소한 50명은 늘려야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는 '이상형 모델'을 제안한 것"이라며 "토론을 하다 보면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