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실현, 종합계획 본격 시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과 지방·중앙 정부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균형위가 함께 수립하는 것으로, 2004년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왔다.

이번 5차 계획은 지방의 의견 수렴과 혁신성 측면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소개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17일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 전략으로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 지역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이번 5차 계획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치분권 관련 과제가 추가돼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