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세수 16조원 감소, 나라살림 적자 31조원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16조원 줄었다.

나라 살림 적자는 31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조7천억원 감소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4조1천억원, 증권거래세 수입도 8천억원 줄었다.

이외 부가가치세가 5조9천억원, 법인세가 7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 13.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의 17.7%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를 밑도는 수치로, 동월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17년 만의 최저다. 

1∼2월 세외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3조4천억원 감소한 5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30조3천억원으로 3조1천억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 등을 합친 2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9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천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6조6천억원 감소한 114조6천억원이었다.

기초연금·부모 급여 지원이 늘면서 예산 지출은 늘었지만,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한시 지원의 영향으로 기금 지출은 전년보다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5천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천억원 적자로 적자 폭을 10조9천억원 키웠다.

2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천61조3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4조원 늘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천억원이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이 줄면서 국고채 순투자는 3월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국고채 보유 비중(19.8%)도 소폭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