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방침이 확대 적용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였지만, 앞으로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방침이 확대 적용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였지만, 앞으로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