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금융상식 A to Z] 리니언시

리니언시(Leniency)는 기업이 담합(카르텔)과 같은 불법 경쟁 행위에 가담했을 때, 이를 자진 신고하거나 협조하는 기업에게 제재를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담합과 같은 불법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경쟁 당국에서 시행한다.

리니언시 프로그램을 통해 자진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의 면제 또는 감면, 심지어 형사처벌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제공]

리니언시의 사례들을 정리했다.

▲한국의 시멘트 담합 사건

2011년 한국에서 시멘트 제조사들이 가격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사건에서 한 기업이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자진 신고를 하여 과징금이 면제되었다. 나머지 기업들은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유럽의 자동차 부품 담합 사건

2014년, 유럽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이 가격을 조작하고 담합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한 기업이 자진 신고를 통해 리니언시 혜택을 받았고, 다른 기업들은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자진 신고를 통해 담합의 증거가 밝혀졌고, 당국은 관련 기업들에게 무거운 제재를 가할 수 있었다.

▲미국의 비행기 부품 가격 담합 사건

2015년 미국에서 항공기 부품을 공급하는 여러 회사들이 가격을 담합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기업은 리니언시 혜택을 받아 벌금을 크게 감면받았다. 이후 다른 기업들도 혜택을 기대하며 신고했지만, 첫 번째 신고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https://www.newsis.com/view/NISX20201019_000120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