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많이올린 국회의원 20인 선정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세금을 많이 올린 국회의원 상위 20인이 선정됐다.

29일 시장경제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제18대 국회 세금관련 입법활동 현황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명단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18대 국회의 세수 관련 의정활동 현황 및 국회의원 투표 성향을 분석했다. 18대 국회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의안 총 2385건을 가결했으며, 자유기업원은 이 중 세수 관련 의안 121건(5%)을 조사했다.

세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69건을 대상으로 정당 및 의원별 투표 성향을 분석한 결과, 장병완 민주당 의원이 찬성률 66.7%로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순증세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54.5%), 김진애 민주당 의원(50.0%), 박우순(50.0%), 김진표(35.7%) 의원 등이 순증세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투표 성향을 살펴보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경우 증세관련 의안의 찬성률보다 감세관련 의안의 찬성률이 각각 11.0%, 66.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세관련 의안의 반대율 보다 감세 관련 의안의 반대율이 각각 11.0%, 50.0%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전반적으로 증세관련 의안에 찬성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상화 자유기업원 연구원은 "세금을 늘리는 것은 국민부담을 키우고 정부 비대화를 뒷받침하는 일이다"며 "우리 정부는 민간경제에 지나친 간섭과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세금을 올리기 보다는 세금 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이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일이다"며 "감세 입법 활동은 경제 활성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