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세제 혜택 논의는 아직 '진행 중'

주택세제 혜택 연장 및 확장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며 부동산 시장에 장미빛 전망이 펼쳐졌다.

연방상원이 28일(현지시간) 초당적인 주택세제혜택을 합의하면서 프로그램 종료 후 주택시장의 하락 반전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경기회복 조짐과 함께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되고 있다.

△ 세제혜택에 대한 초당적 합의 = 일단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생애첫주택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세금혜택은 내년 봄까지 연장 될 예정이다.

또, 연 소득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의 세제 혜택 적용 범위를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22만5000달러로 확대하고,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구매자에게도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단, 최근 5년내에 주택 구입 기록이 없어야 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800,000달러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되, 계약서는 2010년 4월 30일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2010년 6월 30일까지 클로징해야 한다.

▶ 대통령은 아직 침묵 중 = 그러나 확장 될 세제 혜택의 대상과 수준에 대해서는 협의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막판 변경의 여지가 있다.

지난 주 숀 도노반 주택장관은 사상 최대 재정적자로 인해 주택구입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의회의 합의와는 다소 다른 당국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 세제혜택은 계속되어야 한다 = 세제혜택 연장 및 확장에 대한 옹호자들은 최근 기존주택판매를 증가와 집값 안정는 세제혜택의 효과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번 연장 결정으로 주택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가격이 안정되고, 일자리도 창출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지원이 이대로 종료되면 주택시장은 물론 전반적인 경제까지도 다시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무디스닷컴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집값이 하락하면 자산가치와 신용이 추락해 그 어떤 경제활동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서 "이번 세제혜택은 일종의 정책적인 보험이고 주택가격 하락을 막기위한 생명줄이다"라고 말했다.

▶ 비판적인 시각 =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해서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반대자들은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에 따른 판매 증가는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음달 30일까지 200만명의 주택 구입자 중 10~20만이 세제혜택 대상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세제혜택 없이 집을 샀다는 것. 결국 집 한채당 정부가 43,000달러를 지불한 꼴이다.

기존주택주를 위한 세제 혜택 역시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들이 혜택을 받아 새집을 사면 원래 가진 집을 일제해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