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中, 무역제한조치 강화돼”

중국이 올해에도 통상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2일 연차보고서에서 밝혔다.

USTR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준수를 평가하기 위한 제 8호 연간 보고서에서 중국이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이 기구의 일부 중요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2009년 비중국산 제품과 외국 서비스 공급업체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중국에서 반복되는 반(反) 저작권침해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위조와 저작권 침해 행위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높다"며 "2008년에 이로 인한 미국 소프트웨어와 음반회사 손실이 35억 달러에 달했지만 올해 거의 시정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USTR은 미국의 시장접근이 폭넓게 용인되는 농업분야에서도 중국 세관과 검역당국 관리의 변덕스러운 업무처리 관행으로 중국에 도착한 미국산 농산물을 항구에 묶여 있거나, 밀실 검역행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아울러 USTR은 중국 정부의 '바이 차이나' 정책, 독자적인 통신기준 수립, 외국 용역을 배제하는 새 우편법 등을 사례로 꼽으며 "중국의 시장 자유화 조치는 2006년 이후 눈에 띄게 둔화했고 올해 들어 중국의 무역제한 조치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우선 대화를 통해 해결하되, 필요하다면 WTO에 제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에 해가 된다면 미국 법에 따른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USTR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제3의 수출국으로, 미국의 대(對) 중국 무역적자는 올해 2천6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미국산 제품은 중국에서 700억 달러 어치가 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