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독도 영유권’ 언급

한일관계가 독도문제로 또다시 암운이 드리고 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25일 고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실일 경우) 한일관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해설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가 없다. 기술 내용을 보고 나서 대응방안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문 대변인은 "(정부는) 정기적으로 (독도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으며 부정기적으로도 그때그때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일 대사관 등을 통해 일본 측과 수시로 접촉하며 25일 오전 중으로 공식 발표될 해설서 내용을 미리 파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될 경우 지난해 7월 14일 중학교 해설서 파문 때와 같은 수위에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권철현 주일대사를 업무협의 형식으로 일시 귀국시키고,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고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여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문구를 삽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민간 출판사 교과서 제작에 활용하라고 배부하는 지침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