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 서해상 한국군 기 유무를 묻는 민주당 문희상 의원의 질의에 "서해안에 한국군 기뢰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침몰함인 천안함이 그 지역(침몰해역)을 그간 15번 정도 지나갔다" 면서 수심이 20m가 넘고 충분히 기동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해 암초의 인한 침몰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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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 신호탄…정부, 세제 이어 공급 확대 방안 마련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