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금리인상, 민간자생력 회복돼야"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 "(인상 시점으로) 언제가 적정한 지는 민간의 자생력이 회복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2%로 동결했으니 앞으로 무제한적으로 (동결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그렇다고 금방 변할 것으로 추측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3월에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며 "금리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경제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대책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미시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물가 전망과 관련, "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 2.7%, 3월 2.3%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에는 좀 더 올라갈 것"이라며 "하반기 이후에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향후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산업에서 대응책을 갖고 있으며, 정부 역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 국가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 70%대에서 올해 100%를 넘었다"며 "정부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있고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소득분위별로 이 문제를 적절하게 풀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최중경 경제수석의 부임으로 소위 '747 라인'이 부활했다는 평가와 관련해선 "경제 상황이 굉장히 변했다"며 "옛날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는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정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재정부와의 관계에서 한은이 '을(약자)'의 입장이라는 지적에 대해 "누가 힘이 있다, 없다의 문제를 논쟁거리로 삼고 싶지 않다"며 "기획재정부와 갑-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항변했다.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논의중인 만큼 바람직한 대안을 강구할 것으로 안다. 거기에 토를 다는 것은 문제를 재논의하자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의 기준금리를 2.0%로 유지, 14개월째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