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G20 재무장관회의…은행세 도입 본격 논의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올해 첫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어 경제위기극복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 이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송도에서 열린 재무차관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때 논의됐던 금융규제, 글로벌 불균형 해소, 국제기구 개혁 등의 의제를 점검하며 합의사항을 공동성명서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G20 장관회의의 최대 관심은 글로벌 은행세 도입 논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은행세 도입 등 금융위기 손실 분담 방안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면, 은행세 도입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면서 국가재정의 안전성도 확보하는 수단으로 부상하고,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하나둘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G20재무장관회의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은행세 등 금융권에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IMF가 공개하게 된다”며 “최종 보고서는 6월 캐나다 G20정상회의에서 제출될 예정이므로 어떤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은행세는 국가별로 의견차가 상당하고 선진국과 신흥국간 시각차도 크기 때문에 국제적인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국제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전반적인 논의의 추세를 지켜보자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의장을 맡아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공동합의문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우리나라 재정부장관이 지역 차원의 국제회의가 아닌, 선진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은행세는 지난 1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을 선언한 이후 주요 선진국 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은행세를 추진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한 막대한 공적자금을 회수할 필요성에서다. 재발할지도 모를 금융위기를 대비해 기금 성격으로 준비해두자는 것이 두번째 목적이다.

하지만 국가들로 제안하는 형태는 다르다.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방식은 대형은행들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은행의 고위험 사업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이전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금융위기에 대비한 보증기금 방식에 가깝다. 은행세로 기금을 마련해 금융위기 발생시 세금 대신 기금을 사용하자는 것으로서, 독일은 은행세로 12억 유로를 모아 안정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재무장관들은 또 출구전략 공조를 포함한 위기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IMF와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그간 논의과정을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