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교육개혁방안]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 (요약)

교육과육기술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교육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조직을 개편,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관련 주요 발표 내용이다.

▲현황 및 문제점

교과부는 교육자치의 심화에도 불구, 지역교육청은 종전의 관리․감독 위주의 업무 수행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했다.

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현장서비스 기능이 미약해, 날로 고도화·다양화되는 현장의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학교교육 참여 욕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지원 기능은 미비하다고 보고 있다. 전국 초·중·고 학부모 1000명에 대한 조사 결과('09.10), 66.7%가 “학교교육에 참여 의사가 있다”, 87.6%가 “학부모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180개 지역교육청에 학부모 지원 전담 조직 및 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조직 측면에선 전국 지역교육청이 획일적·경직적 조직 구조로 운영돼 광역시, 도, 농촌, 도시, 도·농 복합 등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현장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능개편 가이드라인

종전의 관리 중심의 지역교육청 기능을, 학생·학부모․학교 현장 지원 위주로 정립해 '교육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선진화하고, 이를 위해 ①실효성이 낮은 관리·감독·규제 업무는 대폭 축소하고 ②지역청·본청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③학생·학부모·교사 및 현장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지역교육청 종합감사를 본청에서 일원화하고 감사시스템도 개선한다. 그동안 실효성이 문제시되던 지역교육청의 초·중학교에 대한 3년 주기 일률적인 종합감사는 본청으로 일원화하고, 본청은 기획․사안감사 강화, 재정 운용 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실질적인 감사 효과를 극대화하며, 종합감사는 시·도의 여건에 따라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학교평가' 기능은 시·도 교육연구원으로 이관된다.

그밖에, 현장의 자율을 불필요하게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축소해 단위학교의 자율과 활동력을 저해하는 획일적 지시나 규제 또는 불요불급한 행사 등은 시·도별로 발굴하여 과감하게 정리할 계획이다.

▲조직개편 방안

지역교육청 체제 정비는 기능 개편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현행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가칭)으로 변경한다.

또, '교육장 공모제' 도입으로 교육 현장 및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인사를 공개적으로 검증해 임용한다. 현재 공모제 교육장 15명을 결원 예정 지역교육청부터 공모제 도입을 시작해(2010.9) 전체 지역교육장에서 2012년까지 공모제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