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교육개혁방안]공문 50%경감, 순회교사 인턴교사 증원

정부의 제2차 교육개혁방안이 26일 발표됐다.

교과부는 앞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시켜 주고, 수석교사제 확대를 통해 ‘수업 잘 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학교와 직접 대면하는 지역교육청이 현재의 규제․감독기관에서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서비스기관인 '교육지원청'으로 재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서울남부교육청(교육장 고남호)에서 개최된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교직문화 확산'을 주제로 ①교원 업무경감 및 전문성 제고방안, ②지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참석한 교육감 교육장 및 교원들의 의견을 듣고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교원 업무경감 방안으로는 교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행정업무 처리를 획기적으로 경감하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여러 기관의 중복요청이 있고 처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교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각종 통계공문은 처리부담이 0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2011년부터 단위학교에 전자문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단순 안내공문은 시․도교육청에서 전자문서 게시판으로 대체함으로써 학교로 보내지는 총 공문 건수를 50% 이상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행정업무가 일부 교원에게 편중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데 대해 부장교사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교사는 수업시수를 경감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 인턴교사 3000명을 증원 (현재 7000명)하고 2011부터 1만명을 유지해 수업과 교무행정 보조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원간 업무격차를 완화시켜 나가게 된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교원 승진체계가 관리직(교장․교감)으로 일원화돼 있어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들은 수업 전문성보다 관리직 승진 요건 충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계속 평교사에 머무르는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업 잘 하는 교사'를 관리직과 같이 우대하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범운영되어 온 수석교사제를 확대 추진한다.
현재 전국 333명의 수석교사를 2011년 2,000명으로 확대하고, 이후 학교당 1명(전국 1만여명) 수준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과 학교현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을 학생․학부모․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