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이미 예상됐던 성남시 모라토리엄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전국 지자체 중 부자 도시이자 초호화 신청사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성남시가 우리나라 초유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했다.

재정자립도가 70%를 웃도며 연간 예산이 전국 지자체중 1위인 성남시가 5200억을 당장 갚을 수 없다고 손을 든 것이다.

이처럼 부자 지자체인 성남시가 이렇게 엄청난 빚을 안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제2의 강남'으로 불리는 성남시의 이번 모라토리엄 선언은 분당·판교신도시 개발과 초호화 시청사 건립으로 무분별한 예산집행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개발로 분당과 판교에는 뉴타운 등 많은 아파트가 세워졌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집값 하락, 취득·등록세 등 세수가 감소해 재정압박을 초례했다.

지난해 예산 2조2932억원이었던 성남시는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3%(5345억원) 감소한 1조757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부동산거래 침체로 시장은 물론 지자체 재정까지 흔들리는 상황까지 초례됐다.

이는 전임 집행부가 지난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전출해 신청사 건립과 공원로 확장공사 등 ‘불요불급’한 거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에 공동공공사업비(2,300억원), 초과수익부담금(2,900원) 총 5200억원을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이 부담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무분별한 개발 추진으로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면서 큰 빚을 떠 안아 성남시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올해 1000억원, 2011년과 2012년 각 2000억원씩 갚아야 하는 것인데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일시 변제 또는 단기간내 변제하려면 일반사업이 불가능한 만큼 연간 500억 원씩 지출 예산을 줄여 상환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성남이 부도위기를 넘어서 다시 지자체 부자 도시로 거듭날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글ㅣ사회부 홍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