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부동산활성화 대책 ‘양날의 칼’ 될 수도

DTI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 및 여당 쪽에서는 금융규제(DTI·LTV)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효성’과 ‘가계부채’라는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소득의 절반을 금융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감안했을 때 규제를 완화하면 거품과 부실대출만 부추길 수 있고 한편에서는 투기꾼들의 ‘폭탄 돌리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출구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을 틈타 부동산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다. 그야말로 정부는 금융규제라는 ‘양날의 칼’ 속에서 시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본이 부동산 거품 붕괴를 겪으며 20년 가까이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은 동의한다.

물론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금융규제는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한시적인 DTI완화로 급격한 부동산 시장 침체에 완충지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준 금리는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과 금융규제 완화라는 정책조합을 예술적으로 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금융규제 완화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지만 가계부채와 금융건전성을 감안했을 때 시기조절이 있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어떤 식의 결론이 나든 정책담당자들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양날의 칼에 자기 목을 내주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글ㅣ산업부 임해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