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엔고ㆍ경기둔화에 경제대책 검토

지난 16일 발표한 일본의 4~6월기 국내총생산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일본정부가 추가 경제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간 나오토 총리는 이날 아라이 사토시 경제 재정상과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 나오시마 마사유키 경제산업상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각각의 입장에서 현재 일본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판단해 보고하라'고 지시, '각 부처의 보고를 바탕으로 향후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정부여당의 경우 △12월말 소멸되는 에코포인트 제도 연장 등 소비자극책 △대졸자의 취업지원 △엔고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등의 대책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2010년도 예산에서 계상한 '경제위기 대응ㆍ지역 활성화 예비비' 중 약 9000억엔과 2009년도 일반 회계 결산의 순잉여금 약 8000억엔을 포함해 1조7000억엔 규모로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 나오토 총리는 이날 발표된 4~6월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연율기준 0.4% 증가에 그친 것과 최근의 엔화강세 주가하락 등을 두고 '환율 문제를 포함해 주의깊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엔ㆍ달러 환율과 함께 경기 동향을 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정책연구위원회 이사도 이날 '수요 및 고용대책을 중심으로 한 추가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