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이트너 "국책모기지시스템 개혁 불가피"

미국 정부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으로 대표되는 국책모기지 시스템에 대한 일대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이 미국 주택정책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 향후 금융시장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17일 재무부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11조달러 규모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시장에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책모기지회사가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방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해 주택모기지 시장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납세자의 돈으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과 같은 국책모기지회사의 손실을 더이상 메워줄 수 없다고 강조, 정부의 지급보증에 안주한 채 국책모기지회사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며 안일하게 영업하는 관행을 고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그러나 정부가 깊숙이 개입돼 있는 주택모기지 시장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구체적인 출구전략은 공개하지 않았다. 가이트너 장관은 다만 정부가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시장의 실패로 인해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정부의 관리하에 들어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손실로 인해 정부로부터 1천480억달러를 지원받았고 앞으로 이러한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채권투자회사 핌코의 설립자인 빌 그로스 회장은 "주택모기지의 유동성이 유지되는 데는 정부의 보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고 "민간시장이 유동성 공급자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보증이 없다면 모기지금리가 급등하고 주택시장이 앞으로 수년간 침체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