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친서민·미래' 예산안 309조원 책정… 5.7%↑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 분야 비중은 친서민 정책이 급증하면서 27.9%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도로에 대한 신규 투자를 자제하면서 줄었다.또 지난 2년간 동결했던 공무원 보수를 5.1% 인상하기로 했다.

총 예산은 올해보다 16조8천억원 늘어난 309조6천억원으로 짜였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서민 희망ㆍ미래 대비' 2011년 예산안과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309조6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인 292조8000억원보다 5.7% 더 늘어났다.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을 합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총지출 증가율이 2.5%에 그쳤던 올해와 비교하면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지출 규모가 증가한 것은 예상보다 큰 규모의 총수입 덕분이다. 올해 본예산에선 총수입이 290조8000억원으로 총지출(292조8000억원)보다 오히려 적었지만 내년에는 총수입이 314조6000억원으로, 총지출(309조6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증가율도 총수입이 올해 대비 8.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2.5% 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5조원 흑자로 올해 예산(2조원 적자)보다 개선되면서 흑자로 전환된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5조3천억원으로 올해 예산(30조1천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축소된다.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30조1000억원에서 25조3000억원으로 줄어 GDP대비 올해 2.7%에서 내년 2.0%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407조2천억원(GDP대비 36.1%)에서 436조8천억원(35.2%)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6.1%에서 35.2%로 소폭 줄었다.

한편  정부는 2010~14 재정계획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억제하는 재정준칙을 통해 2014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잡았다. 2014년 국가채무는 492조2천억원(GDP 대비 31.8%), 조세부담률은 소폭 오른 19.8%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