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침해 고소득 자영업자 103명 대상 특별 세무조사 실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불법 고리대부업자, 고액 입시컨설팅업체, 대형 농.수산물 유통업체, 장례 및 결혼관련 업체 등 불법.편법행위로 폭리를 남기면서 탈세를 일삼아온 민생 침해 고소득 자영업자들 주요 대상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국정기조인 `공정사회`와 `친서민` 정책과 맞물려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29일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올리거나 불법.편법행위 등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해온 혐의가 있는 민생관련 고소득 자영업자 등 10개 분야 103명에 대해 이날부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민을 상대 영업에서 폭리 및 불법 및 편법 행위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민생관련 고소득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은 "특히 고리 대부업자(30여곳) 와 학원사업자(20여곳)가 많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종 특성상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입시학원의 경우 신생업체들이 집중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편승해 고액컨설팅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와 고액 수강료를 받는 연예인 전문 양성학원 등이다.

이와 함께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농수산물 가격을 감안해 관련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농수산 유통업은 공급조절을 통해 가격을 왜곡하는 현상 등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 업종은 예전부터 유통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 외에도 앞으로도 꾸준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를 숨은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전담팀을 설치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