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유명무실

'그린 푸드존'이라 불리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보건복지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국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받은 8638곳 중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은 7%인 612곳에 불과하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들의 비만과 영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에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특별법은 개정한 바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주변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을 지정했다. 이 지역 안에는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해 관리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은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우수판매업소가 지정되지 않았다.

특히 충청 지역에는 모두 976곳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실은 우수판매업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인천시는 447곳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었지만 3곳에만 우수판매업소가 지정됐고, 강원도는 629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우수판매없소가 4곳에 그쳤다.

우수판매업소를 가장 많이 지정한 서울지역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1089곳 중 우수판매없소가 375곳에만 지정되지 않았다.

대부분이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매점을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한 것이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이 무색했다.

정하균 의원은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혜택이 부족해 민간 영세업자들이 오히려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기피하고 있는데다 식약청은 민간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