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택보유세 연내 도입 예상...세율 0.6% 안팍 전망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택보유세(房産稅)가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8일 증권시보(證券時報)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이후 본격적인 집값 안정화에 착수, 최근 집값 급등세가 주춤해지고 있으나 집값은 쉽게 떨어지질 않아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 25일 네메이성 전국부동산연합회 회장은 초상증권이 주최한 포럼에서 중국이 내년 3월 보유주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주택보유세(房産稅)를 시범 도입할 전망이라고 밝힌바 있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자캉(賈康)  소장은 최근 열린 1차 서부금융 국제자본포럼에서 토지와 주택의 보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물업세(物業稅)가 1년 안에 도입될 것이라면서 주택보유세가 부동산시장 억제정책의 마지막 카드가 아니다라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신문은 주택보유세가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고 세율도 0.6% 가량으로 비교적 낮아 주택투기꾼들이 우려하는 것만큰 집값을 잡는 강력한 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택보유세율이 너무 높으면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줘 역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주택보유세를 초기에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 중심으로 시범시행한 후 향후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