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복지의 탈 쓴 망국적 포퓰리즘 거부"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최근 시의회 민주당 측이 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안' 등과 관련해 "지금 이후로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선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고 3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무차별적 복지포퓰리즘이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시장으로서 전면적인 거부를 선언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때부터 복지포퓰리즘의 최전선에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지지’를 얻은 무상급식의 경우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면서 "무상급식의 진정한 본질은 급식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를 학부모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꾼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로 인해) 서울시는 부유층 학부모가 부담하던 급식비용까지 떠안게 돼, 다른 투자를 줄이면서 매년 몸집을 늘려가는 예산을 감당해야 한다"며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할 교육·복지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이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특히 "시는 학교폭력과 범죄 불안을 해소해야 하고 사교육비와 학습준비물 부담에 짓눌리는 학생과 부모 심정도 헤아려야한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울시가 민주당 시의원들의 요구대로 특정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예산을 퍼줄 수 없는 이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 시장은 "내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시의회는 계속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계속되는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다"며 "시의회가 진심으로 국가 장래를 고민하는 자세를 갖출 것을 촉구하며 당리당략의 함정에 빠져 진짜 서민정책에 등 돌리는 역사적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조례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시 의회와 시정 협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