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수 던진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가리자”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민주당 주도로 서울시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전면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관련,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는 민주당이 74%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집행부 의견을 무시하고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 시행한데 이어 서울시 핵심사업 220개 예산 3,912억 원까지 대규모로 삭감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이미 교육의 문제를 넘어 시민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됐기에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 시장은 “본격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지금 이 순간,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서울에서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사상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는 네 번째가 된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 민주당 허광태 의장은 “무상급식 조례가 이미 공포됐고 예산까지 편성된 상황에서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혀, 실제 주민투표가 이뤄질 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