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전세대책, 전문가들은 실효는 ‘글쎄…’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13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이날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보면, ▲단기간 주택공급 증가(연내 공공 13만호) ▲민간 공급 활성화 위한 자금 지원(2%) 및 규제 완화 ▲전세자금 지원 확대 ▲재건축 재개발 사업시기 조절 및 이주수요 관리 위한 순환주택 확대 공급 ▲ 전월세 정보 제공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주택건설 공급규제 완화 및 공공택지 민간 5년임대 재개 등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 수준의 대책'이라며 실질적인 전세수요 분산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평가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전세 안정대책이 불필요하다고 대응해왔던 정부가 안정방안을 다각도에서 내놓으면서 전세시장에 안정 유도 시그널 줄 것이다"라 평가했다.

하지만 연내 13만호 공공주택 공급의 시기 조절이 관건이다. 수요가 쏠리는 지역과 수요가 몰리는 시즌에 맞춰 조기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LH 등 공공 보유 준공후 미분양 등의 경우 현거주지 기반의 활동성이 중요한 전세입자들에게 어필하기 어려운 원거리 물량이나 외곽지역에서 공급될 경우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는 반감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최근의 전세물건 부족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이 매매거래 침체, 내집마련 수요 실종과 연관된 전세시장 수요 집중에 기인된 면이 크다고 볼 때 직접적으로 전세수요를 분산시켜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매매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어 인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사업추진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1년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전세난의 원인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증가인데 이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은 멸실하는데 전세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이다"며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이주 수요를 분산시키고,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 공급도 확대하는 것도 전세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양 팀장은 “중장기적으로 전세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해서는 임대공급량을 늘리고, 서민들이 임대아파트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임대아파트 질을 높이는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김주철 팀장은 "1~2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공급량 증대보다는 선택적 수요층의 전세에 대한 관심을 매매수요로 돌리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세대책은 이에 대한 고민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주택을 구입하려고 해도 저가의 매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종부세 강화 등의 구조를 만든다면 주택시장 안정은 물론 선택적 전세수요층의 매매 활성화로 인해 전세시장도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