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20% 인하 해법, 제4이통사 KMI의 등장뿐?

[재경일보 김은혜 기자] 통신요금 인하, 특히 이동통신 요금인하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간 통신요금을 비교, 결과를 발표하는 홀수년도에는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금인하 요구가 항상 있어왔고, 올해처럼 전체 물가가 들썩이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지난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신 3사가 지난해 3조6000억 원의 이익을 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서 나온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통신 가격을 낮출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체 가계비에서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8%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

정부도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통신비 20% 인하’를 들었던 만큼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지만 큰 성과는 없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국내 유무선 통신시장이 3강구도로 굳어지며 사업자간 자발적 요금 인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통신시장에서도 파격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종합편성 사업자를 4개씩이나 선정하며 기존 지상파 중심의 방송시장에 파격을 일으킨 것처럼, 통신3강 카르텔 구도에도 변화를 통해 경쟁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통신시장에 파격을 줄 수 있는 카드가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와 제4 이통사 허가다. MVNO 예비 사업자나 제4 이통사 진입을 추진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는 모두 현재 이동통신 요금보다 20% 이상 저렴한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이처럼 파격적인 요금은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작년 9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설립자본금으로 4600억원을 책정, 방송통신위원회에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청을 냈으나 고배를 마셨으며, KMI는 같은 해 11월 자본금을 5410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신청했다. 12월 적격심사에 통과했으며 현재 최종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KMI 공종렬 대표는 지난해 제4이동통신사업자 탈락의 결정적 원인이 됐던 '재무적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사업자 최종선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KMI의 주요주주인 재향군인회는 설립자본금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의 이행보증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주주사들이 회사설립까지 약정된 금액을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설립자본금을 충당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MI는 회사설립이 마무리 되면 주주들의 1차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85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후에는 1조2000억원 규모의 해외자본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통신사업 투자경험이 있는 해외기업과 접촉해 지분 30%를 1조2000억원에 넘기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라며 "사업개시 이후 당분간 대규모 설비자금이 투입되겠지만, 이는 해외자금 유치 및 국민주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MI가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KMI 국민주를 액면가 대비 3배 이상 할증발행(1주당 1만 5000원)할 경우 청약참여자의 최대 투자규모는 7조8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 대표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앞으로의 통신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다"면서 "이동통신시장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하루 빨리 제4이동통신사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KMI는 '음성서비스' 보다는 상대적으로 '인터넷서비스' 부문에 강점이 있다고 자평 했다. 하지만 타사 대비 20% 이상 요금이 저렴하다는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음성서비스 부문에서도 상당수의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지금과 같은 가계통신비 부담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시점에서,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제4 이동통신사인 KMI가 등장하면 정체된 통신시장에 새롭게 경쟁의 바람이 불면서 통신비 인하와 물가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