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 ‘기획현지조사’ 나선다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동일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각각 30개 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선정해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올 2분기에, 동일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4분기 중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 등에서 조사항목을 선정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항목 사전예고는 조사대상기관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조사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줄이기 이한 것"이라며, "1차적인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해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된 2개 조사 항목은 관련 단체에 통보되며 복지부(www.m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복지부는 또 기획현지조사와 별도로 부당청구가 확인·인지돼 현지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조사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시·군·구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청구 상위기관,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해 55개 의료기관 기획현지조사 결과 36개 기관 693백만원 부당청구를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