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각국 신경전,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 가능할까?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이 리비아 부근에 해·공군 전력을 배치했다고 발표하는 등 군사개입 카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유엔(UN) 안정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프랑스가 '유엔의 위임'이 없는 군사작전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군사작전의 범주 속에 '비행구역설정'이 포함되는지를 놓고도 각국 간 입장 차가 크고, 비행구역설정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국제사회가 지상군을 파견하는 것을 포함한 군사작전을 하려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승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엔 안보리가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이어 제42조에 의거해 군사적 조치 사용을 승인해 줘야 하는데, 과연 비행구역설정이 '군사적 조치'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이것과 관련해 각국의 해석이 달라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