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 수수료 337건 인하여부 검토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수수료 인하 바람이 정부에도 불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행정 수수료 337건에 대해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인하율을 결정하기 위해 원가 분석에 들어갔다.

행정 수수료 인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대민 관계 행정 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실태를 점검하고 인하 여부를 검토해보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검토 대상 행정 수수료는 수입대체경비 9건, 시험응시 수수료 35건, 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 17건 등이다.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행정서류 가운데 기존 오프라인보다 수수료가 할인되지 않은 276건도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소관 부처에서 원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