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 차원서 특허전쟁 함께 대비해야"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중소ㆍ중견기업들이 특허전쟁에 말려들면 이길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에 참석, "특허전쟁이 정말 무서운 전쟁 같다. 많은 대기업도 특허전쟁 때문에 견딜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30년 전에는 GM과 엑손 등이 늘 미국 포춘지 선정 (기업순위) 1, 2위를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지식재산 기업이 올라간다"면서 "우리도 더욱 강력히 속도를 내서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했다가 기술을 빼앗긴다고 불만이 많다"면서 "지식재산을 정부가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하는가 등 기초적인 것부터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대에 따라 어느 부서(공무원 숫자)는 줄여야 하고, 어느 부서는 늘여야 한다"면서 "이제 지식재산 시대에 필요한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줄기세포 특허와 관련, "줄기세포 분야는 세계가 경쟁하는데, 우리는 (특허 기간이) 1∼3년 시간을 끌고, 미국은 허가를 먼저 내준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특허청 인원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